서울시 버스 준공영제 개편, 재정 절감과 공공성 훼손?

안녕하세요 이슈큐레이션 괴도키득입니다. 서울시가 추진하는 버스 준공영제 개편안은 서울시의 재정 부담을 줄이고, 대중교통 서비스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개편안에 대해 버스 노조와 버스 회사들은 강하게 반발하고 있으며, 수능 당일 침묵집회를 예고하는 등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이 글에서는 서울시가 왜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는지, 그리고 버스 노조와 회사들이 왜 이를 반대하는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서울시 버스 준공영제와 관련하여 서울시측과 버스회사 측의 대립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목차]

1. 서울시가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는 이유

서울시는 2004년부터 시행된 버스 준공영제가 20년이 지난 현재 여러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특히 재정 부담과 민간 자본의 공공성 훼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번 개편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1) 재정 부담 완화

준공영제는 버스 회사의 적자를 서울시가 보전해 주는 방식으로 운영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서 재정 지원 규모는 급격히 증가했습니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해 승객 수가 감소하면서 2022년에는 지원금이 8,915억 원에 달했으며, 이는 서울시에 큰 재정 부담을 안겼습니다. 이에 따라 서울시는 기존의 사후정산제를 사전확정제로 전환하여, 버스 회사의 총수입과 총비용을 미리 확정하고 그 차액만 보전하는 방식으로 변경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연간 약 500억 원의 예산 절감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2) 경영 효율성 제고

기존 사후정산제는 버스 회사들이 비용 절감에 대한 동기부여가 부족한 구조였습니다. 적자가 발생하면 시에서 이를 전액 보전해 주기 때문에 경영 혁신이나 비용 절감에 대한 필요성이 낮았습니다. 그러나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버스 회사들은 경영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자발적으로 비용 절감과 수익 증대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공공 자금의 낭비를 줄이고, 더 효율적인 운영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3) 노선 개편 및 서비스 개선

서울시는 교통수단 간 중복 노선과 비효율적인 배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선 전면 개편도 계획하고 있습니다. 특히 교통 소외 지역에 대한 배려와 함께 자율주행 버스 도입 등으로 서비스 혁신을 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시민들이 더 나은 대중교통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으며, 궁극적으로는 ‘대중교통 세력권(대세권)’ 실현을 통해 서울 시민 누구나 도보 5분 내에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려 합니다.

2. 버스 노조와 회사들이 개편안을 반대하는 이유

반면, 서울시 버스노조와 버스회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현실적인 문제를 간과한 채 추진되고 있다고 주장하며 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1) 수익성 악화

우려 버스노조와 회사들은 사전확정제가 도입되면 수익성이 낮은 노선이나 적자 노선이 폐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는 대중교통 이용권이 축소되고, 교통 소외 지역 주민들이 불편을 겪게 될 수 있다는 주장입니다. 특히 인구가 적거나 거리가 먼 외곽 지역 노선은 수익성이 낮아 폐선될 가능성이 크며, 이는 시민들의 교통 접근성을 저하시킬 수 있습니다.

2) 경영 압박 증가

사전확정제는 버스 회사들에게 더 큰 경영 압박을 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존 사후정산제에서는 적자가 발생해도 시에서 보전해주었지만, 사전확정제로 전환되면 정해진 상한선 내에서만 지원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경영 효율화를 강요받게 되며, 이는 인력 감축이나 서비스 질 저하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3) 노사 갈등 심화

버스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노사 간 갈등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경영 혁신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인건비 절감이나 근로 조건 악화 등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입니다. 실제로 노조는 이번 개편안이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을 위협할 수 있다고 보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침묵 집회 등의 강경 대응에 나서고 있습니다.

4) 공공성 훼손 문제

또한 민간 자본의 유입으로 인해 공공성이 훼손될 가능성도 지적되고 있습니다. 현재 일부 사모펀드 등이 서울시내버스를 인수하면서 공공 서비스 제공보다는 이윤 추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민간 자본의 진입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으며, 공공성을 유지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3. 결론

서울시와 버스회사간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해결이 필요한 것을 설명하는 사진입니다.

서울시는 재정 부담 완화와 경영 효율성 제고를 목표로 준공영제 개편을 추진하고 있지만, 버스노조와 회사들은 이번 개편안이 교통 서비스 질 저하와 노동자들의 권익 침해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특히 수익성이 낮은 노선의 폐지 가능성과 경영 압박 증가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고 있으며, 이에 대한 충분한 논의 없이 개편안이 강행된다면 시민들의 대중교통 이용권과 노동자들의 일자리 안정성이 위협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갈등이 심화될 전망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서울시와 버스노조 및 회사 간의 충분한 협의를 통한 합리적인 대안 마련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