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대한민국 국회에서 근로자의 소득 지급 방식을 두고 전례 없는 파장을 일으킨 법안이 발의되었다가 순식간에 사라지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기업이 직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이나 명절 상여금의 일부를 온누리상품권이나 지역화폐로 결제할 수 있도록 허용하자는 법안이 국회에 제출되었던 것입니다. 민생 경제를 살리고 침체된 골목상권의 매출을 올리겠다는 거창한 명분으로 출발한 제안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취지와는 반대로 법안의 세부 내용이 공개되자마자 노동계와 진보 진영에서는 격렬한 분노의 목소리를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직장인들 사이에서도 월급이나 다름없는 보너스를 사용처가 제한된 상품권으로 강제 수령할 수 있다는 불안감이 급격히 확산되었습니다. 팽팽한 대립과 논란 속에서 결국 해당 법안은 발의된 지 이틀 만에 철회라는 결말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지역화폐 성과급 법안의 구체적인 발의 배경과 입법 목적
이번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의원이 대표로 발의하였으며 야당 소속 의원들과 무소속 의원을 포함하여 총 11명의 입법 참여자가 서명에 동참했습니다. 현행 근로기준법 체계에 따르면 근로자의 임금은 통화로 전액 지급하는 것이 확고한 대원칙입니다. 개정안은 이러한 법적 테두리 안에서 소상공인 보호와 지역 경제 활성화가 긴급하게 필요한 경우에 한해 예외를 두자는 취지를 담고 있었습니다. 법령이나 단체협약에 특별한 규정이 없더라도 기업과 근로자가 협의하여 임금의 일정 부분을 지역 수단으로 대체할 수 있는 통로를 열어두고자 한 것입니다.
특히 법안을 기획한 측에서는 대기업과 중소상공인의 상생 모델 구축이라는 거시적인 경제 효과를 가장 전면에 내세웠습니다. 기업들이 매년 지급하는 막대한 규모의 성과급 중 일부라도 골목상권과 전통시장에서 강제로 소비되도록 유도한다면 내수 진작 효과가 매우 뛰어날 것이라는 계산이었습니다. 소비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소상공인의 실질적인 매출 증대로 이어지는 경제의 선순환 고리를 만들겠다는 정책적 의도가 깊게 깔려 있었습니다.
진보정당과 노동계가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핵심 이유
우리가 생각했던 상생이라는 아름다운 슬로건과는 반대로 현장의 노동 단체들은 이를 심각한 노동권 침해 행위로 규정하며 즉각 반대 전선을 구축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등 양대 노총과 더불어 정의당과 진보당 등 야권 진영은 일제히 비판 성명을 발표하며 국회를 압박했습니다. 이들이 전면에 내세운 가장 큰 우려점은 근로기준법의 핵심인 통화 지급 원칙과 직접 지급 원칙이 심각하게 훼손된다는 사실이었습니다. 노동의 대가는 온전한 현금의 형태로 제공되어 근로자가 원하는 시기와 장소에서 자유롭게 소비할 수 있어야 한다는 헌법적 가치를 침해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특히 진보당 등 진보 진영 내부에서는 임금의 일부를 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는 강제적 구조가 합법화될 경우 사용자가 이를 악용할 가능성이 매우 농후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경영 악화나 자금난을 핑계로 보너스뿐만 아니라 기본급의 영역까지 지역화폐로 대체하려는 편법이 횡행할 수 있다는 지적이었습니다. 그런 이유로 인해 사실상 근로자에게 양보를 강요하는 분위기가 수많은 사업장에서 형성될 수밖에 없으며 이는 결국 노동자의 유동성을 묶어 가계 경제에 심각한 타격을 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습니다.
시민들이 체감한 현실적인 문제점과 반대 기류
일반 직장인들과 가계를 책임지는 시민들의 여론도 노동계의 입장과 궤를 같이하며 냉담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직장인들은 매달 지출해야 하는 주택담보대출 이자나 각종 공과금 그리고 자녀들의 학원비 등은 오직 현금으로만 결제할 수 있다는 현실적인 장벽을 언급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명절 상여금이나 성과급을 지역화폐로 받게 된다면 실질적인 가처분 소득이 줄어드는 것과 다름없다는 불만이 도처에서 터져 나왔습니다. 사용자가 지급 의무를 회피하거나 비용을 절감하는 수단으로 악용될 소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도 깊었습니다.
거센 여론의 압박으로 이틀 만에 끝난 철회 엔딩
사태가 걷잡을 수 없이 커지자 입법을 추진했던 의원실 측은 급격하게 악화된 여론과 노동계의 거센 저항에 결국 무릎을 꿇었습니다. 국회 입법지원시스템의 기록을 살펴보면 해당 근로기준법 개정안은 발의된 지 단 이틀 만에 공식적으로 철회 절차를 밟은 것으로 확인됩니다. 대표 발의자를 비롯하여 공동 발의에 이름을 올렸던 의원들이 연이어 철회 요구서를 제출하면서 이번 입법 시도는 하나의 해프닝으로 무대 뒤로 사라졌습니다.
대한민국 국회법 제90조 규정을 보면 의원이 본인이 발의한 법안을 최종적으로 철회하기 위해서는 공동 발의에 참여한 의원 중 3분의 1 이상이 동의를 표명해야만 가능합니다. 이번 사건의 경우에는 워낙 전방위적인 반대 여론이 거세게 몰아쳤기 때문에 법안을 발의했던 의원들 사이에서도 신속하게 철회해야 한다는 공감대가 강하게 형성되었습니다. 결과적으로 이번 소동은 아무리 소상공인 지원이라는 공익적 목적이 훌륭할지라도 근로자의 임금 선택권과 같은 민감한 기본권을 침해하는 정책은 철저한 사회적 합의 없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명확하게 증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