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책은 되고 한동훈 책은 반려?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고무줄 잣대 논란 3가지

주말마다 설레는 마음으로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를 이용했다가 거절 통보를 받고 고개를 갸웃했던 적이 있으신가요? 최근 여러 지자체 공공도서관에서 정치 관련 서적이나 검증된 취재집은 반려하고 오히려 음모론 서적은 승인하는 등 이해하기 힘든 고무줄 잣대 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글에서는 춘천과 세종시립도서관 등 실제 현장 사례를 바탕으로 모순적인 도서 구매 실태를 짚어보고, 왜 담당자 1인에게 이런 과중한 부담이 쏠릴 수밖에 없었는지 그 구조적 한계를 들여다봅니다. 나아가 시민의 알 권리를 바로 세우기 위한 3가지 체계적 개선 방안과 자주 묻는 질문(Q&A)까지 알차게 정리해 두었습니다.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거절 기준 논란과 개선이 필요한 3가지 이유

주말마다 가족이나 연인과 함께 가까운 지역 도서관을 찾아 평소 읽고 싶었던 책을 둘러보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시민들이 참 많습니다. 서가를 천천히 둘러보아도 꼭 보고 싶었던 최신 간행물이나 전문 서적이 눈에 띄지 않을 때, 많은 이용자가 유용하게 활용하는 제도가 존재하죠. 바로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서비스입니다. 주민이 직접 원하는 책을 건의하면 지자체 예산으로 구매하여 가장 먼저 대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고마운 모범 행정 서비스로 받아들여지곤 합니다. 마치 내가 원하는 책이 서가에 꽂히는 것이 선물처럼 느껴지기도 하죠.

하지만 정성스럽게 서지 정보를 입력하고 제출한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결과가 납득하기 힘든 이유로 반려 처리된 경험이 다들 한 번쯤 있으실 겁니다. 예산이 일찍 소진되었거나 이미 비슷한 장서가 충분히 구비되어 거절되었으려니 생각하고 넘어가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성실히 세금을 납부하고 당당히 문화적 권리를 누리려 했던 시민 입장에서는 명확하지 않은 반려 통보를 받을 때마다 커다란 상실감과 소외감을 느끼게 됩니다.

공공도서관의 도서 구매 지침이 과연 누구에게나 공정하게 적용되고 있는지 깊은 의구심이 드는 것은 어쩌면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최근 언론 취재로 밝혀진 실태를 보면 시민들의 이러한 답답함이 결코 단순한 오해나 일방적인 투정이 아니었음을 명확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거절 기준의 모순적 실태

같은 정치인 출판물인데 왜 결과가 다를까: 00시립도서관 사례

강원 지역의 대표적인 광역 정보 거점 역할을 담당하는 00시립도서관 사례는 이러한 형평성 논란의 중심에 서게 되었습니다. 해당 도서관에서는 특정 현역 정치인과 관련된 서적이 정치적으로 민감하다는 이유를 들어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검토 단계에서 사전에 거절했습니다. 지자체 차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키기 위한 보수적인 조치라는 설명이 덧붙여졌죠.

반면 비슷한 시기에 접수된 다른 진보 성향 정치인의 저서나 특정 정당 인사와 관련된 책은 아무런 제재 조치 없이 승인되어 서가에 차곡차곡 비치되었습니다. 똑같이 현역 정치인의 행보를 다루거나 직접 저술한 출판물임에도 불구하고 한쪽만 정치적 민감성을 이유로 선제 차단했다는 점에서 이용자들의 강한 반발이 이어졌습니다.

당시 담당자는 향후 치러질 수 있는 선거 일정을 고려해 보수적이고 신중하게 판단하려 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렇지만 동일한 유형의 서적에 대해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했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웠습니다. 결국 도서관이라는 공공 공간이 스스로 지켜야 할 공정성이라는 원칙이, 담당 직원의 개인적 판단이나 성향에 따라 얼마든지 흔들릴 수 있다는 점이 드러난 셈입니다.

취재집은 막히고 음모론 서적은 승인된 3가지 모순적 실태

이러한 불균형한 심사 결과는 비단 특정 지역 도서관 하나만의 문제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00시립도서관을 비롯하여 전국 각지의 여러 공공도서관에서도 이용자가 선뜻 납득하기 어려운 심사 실태가 속속 드러났습니다. 전문 기자가 오랫동안 현장을 심층 취재하여 검증해 낸 다큐멘터리 취재집은 특정 정치적 목적이 의심된다는 이유로 구매가 거부되었습니다.

우리가 생각했던 것과는 반대로 사법부와 수사 기관에서 이미 사실무근으로 공식 결론을 내린 부정선거 음모론 관련 서적은 아무런 제재 없이 심사를 통과하여 서가에 버젓이 입고되는 아이러니가 발생했습니다. 사회적 경각심을 일깨우는 검증된 취재록은 차단되고 근거가 부족한 주장을 담은 책은 자유로운 열람이 허용된 것입니다.

나중에 이 문제가 공식적으로 제기되자 도서관 측은 한 달 동안 들어오는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물량이 너무 많아 제목만 대략 훑어보고 내용을 일일이 세밀하게 검토하지 못했다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자극적인 표제어만 보고 정작 본문 검증은 건너뛴 채 처리해 버리는 허술한 심사 체계가 이러한 어처구니없는 결과를 만들어내고 말았던 것이죠. 특히 현장에서 문제가 되었던 3가지 모순적 실태를 정리해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전문 기자의 다큐멘터리 취재집은 정치적 편향을 이유로 희망도서 반려 사유 처리
  • 객관적 근거가 부실한 음모론 주장 도서는 검증 절차 없이 승인 및 비치
  • 서적 내용에 대한 세밀한 확인 없이 도서 제목만으로 단편적 승인 여부 결정

담당자 1인에게 가중된 업무 부담과 모호한 운영 규정의 한계

그렇다면 왜 공공기관에서 이처럼 일관성 없는 도서 구매 결정이 지속해서 되풀이되는 것일까요?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도서관 내부의 거절 규정에 적힌 모호한 문구와 열악한 현장 검토 환경에 놓여 있습니다. 현재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자체 규정에는 정치적 또는 사회적으로 민감한 소재를 다룬 도서라는 항목이 불용 기준으로 포함되어 있습니다.

문제는 어떤 내용이 정확히 민감한 것인지에 관한 객관적이고 구체적인 세부 가이드라인이 전혀 준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입니다. 판단 기준이 모호하다 보니 담당 직원의 주관적 해석에 따라 승인 여부가 고무줄처럼 늘어났다 줄어들게 됩니다.

게다가 한 달에 수백 건에서 많게는 수천 건씩 폭주하는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건수를 별도의 전문 도서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도 없이 담당 직원 단 한 사람이 모두 떠안고 있었습니다. 과도한 업무 스케줄에 시달리다 보니 자연스럽게 개인의 직관이나 찰나의 선입견에 의존해 처리할 수밖에 없는 구조적 한계가 존재했던 것입니다. 이런 환경에서는 아무리 의도가 순수하더라도 고무줄 잣대라는 비판을 피하기란 불가능에 가깝다는 생각입니다.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심사의 투명성 확보 방안

시민의 알 권리와 중립적 공간으로서 도서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

공공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문제점 및 개선 방안을 나타낸 가로형 인포그래픽 이미지

공공도서관은 사회의 다채로운 시각과 깊이 있는 지식을 공평하고 균형 있게 제공해야 하는 민주사회의 핵심적인 정보 거점입니다. 자영업자가 가게를 찾는 다양한 손님들의 취향과 선택을 존중하듯, 공공도서관 역시 특정 진영이나 시각에 치우치지 않는 사상의 다양성을 철저히 보장해 줄 책무가 있습니다. 행정 편의주의나 일부 담당자의 개인적 주관에만 의지하여 시민들이 마땅히 누려야 할 시민 알 권리를 제한하는 행태는 더 이상 묵인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특히 이번 논란을 소중한 계기로 삼아 각 지자체와 도서관 본부는 모호하게 방치되어 있던 정치 도서 비치 기준 조항을 보다 명확하고 객관적인 지침으로 전면 개편해야 합니다. 명확한 기준이 정립되어야 담당 직원의 행정 부담도 줄어들고 시민 역시 평가 결과에 대해 수긍할 수 있게 됩니다.

아울러 단 한 명의 직원에게 과중하게 쏠려 있던 평가 책임을 적절히 분산하고, 외부 전문가와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투명한 도서선정위원회 심의 절차를 정립해야 합니다. 1차 반려된 도서에 대해 정식 재검토 체계를 정립함으로써 누구나 고개를 끄덕일 수 있는 도서관 희망도서 신청 운영 시스템을 구축해야 할 때입니다. 모든 시민에게 평등하게 열려 있는 지혜의 샘터로 공공도서관이 제자리를 찾기를 진심으로 기대해 봅니다.

자주 묻는 질문 (Q&A)

대부분의 공공도서관 웹사이트 내 마이페이지나 신청 내역 메뉴를 확인하시면 1차적인 거절 사유를 실시간으로 조회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안내된 사유가 운영 규정에 비추어 납득하기 어렵거나 지나치게 추상적이라면, 해당 도서관의 민원 창구나 정보봉사과 담당 부서에 전화 또는 서면으로 구체적인 거절 근거에 대한 성실한 답변을 요구하실 수 있죠. 이러한 민원 제기를 거쳐 상황에 따라 내부 도서선정위원회 재검토를 통한 정식 재심의 절차를 안내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공도서관에서 희망도서 승인이 제한되는 가장 대표적인 3가지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학습 및 통속 목적 도서: 수험서, 문제집, 무협 및 판타지 소설, 단순 만화책 등 개인 시험 준비나 오락성이 강한 서적
  • 수급 및 예산 제약 도서: 출판된 지 오래되어 이미 절판되었거나 수급이 어려운 희귀 도서, 혹은 시중 가격이 지나치게 고가인 도서
  • 장서 중복 및 규정 제한 도서: 동일한 도서가 이미 도서관에 여러 권 비치되어 있거나 자체 운영 규정상 제한 대상으로 분류된 도서

최근 거절 기준의 형평성과 공정성 문제가 사회적 화두로 떠오르면서, 여러 지자체와 시립도서관을 중심으로 외부 전문가 및 주민 대표가 참여하는 도서선정위원회 권한을 강화하는 대책이 마련되고 있습니다. 단 한 명의 담당 직원이 독단적으로 승인 여부를 결정하는 구조에서 벗어나, 1차 반려된 도서에 대하여 2차 재검토 체계를 정식 도입하는 등 심사 가이드라인을 정밀하게 세분화하여 운영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들이 다각도로 검토되는 추세입니다.

관련 글 보기